2026. 8. 2. 12:54 사회 평론
검찰과 경찰에 대한 단상
80년대 후반 소설을 읽으니 고문 씬이 나온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인권 유린, 고문, '빨갱이'라는 이유(누명이든 아니든)로 잡혀가 고초를 겪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일부가 사회의 주류, 지도층으로 편입되어 살아가는 지금도 마음속 한 켠엔 다들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것이다.
한때는 국가권력을 부정하고, 증오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말이 검수완박인가? 그 시절 자신을 고문했던 것, 괴롭혔던 것은 경찰이 아니라 무엇이었나? 경찰에게, 공수처에게, 중수청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나? 도대체 무엇이 발전하는 것인가?
자신을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검사를 잊지 못한다면서,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축하하던 사람을 페북에서 보았다. 검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다. 공안검사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차후에라도 치르는게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수사한 건, 심문한 건 경찰이 아니었단 말인가? 무엇이었나? 검찰 수사관? 안기부? 보안사?
결국 부르주아 권력기관의 요체는 다를게 없다. 국가폭력은 형태를 바꿀 뿐 알량한 법을 바꾼다고 끝나지 않는다.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께 묻고 싶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던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체 속에 존재하는 경찰이라는 폭력기구가 막강한 힘을 가지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