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냐 가치 폭락의 원인에 대한 의문

'아시냐의 가치 폭락은 최고 가격제 포기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아시냐의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에 비해 1795년 7월에는 3%로 떨어졌다.'

 

'1795년 3-4월에 아시냐의 가치 하락 지수는 1790년을 100으로 할 때 581이었던 반면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758에 달했고 식료품만의 물가 지수는 819에 달했다.'

 

'조세가 잘 걷히지 않거나 그나마 가치가 하락한 아시냐로 걷혔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은 국가로 하여금 더욱 통화를 늘리도록 자극했다.' - 이상 알베르 소불의 <프랑스혁명사> 512-513p.

 

원래 경제 상황은 엉망이었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였지만, 테르미도르 반동과 로베스피에르의 실각 이후 더 막장이 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생활필수품에 대한 투기를 주도한 세력이 물건 공급량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물가가 폭등한건지, 아시냐로 걷는 조세 정책의 근원적인 문제(통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가 악순환의 트리거로 작동하여 화폐 가치 하락과 통화량 증대로만 이어지게 된건지.. 근데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했는데, 최고가격제가 그걸 막고 있었던건가? 빵과 같은 필수 식료품은 보조금 및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부에서 일부분을 부담해 민중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런 책임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만 오롯이 맡긴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건가? 통화 정책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건 힘드려나? 이럴때는 통화의 거래유통속도가 중요해지나?

 

최근 아르헨티나도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밀레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리도 높이고 이런 저런 정책을 취했지만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자유와 통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물가안정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많은듯.

 

이럴때일수록 정치학과 경제학의 간학문적 연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