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4. 16:55 자료실
이탈리아 형법 상에 존재하던 '명예살인'
형법 제587조는 '명예 살인'을 조장했다. 명예 살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살인은 최소 형량이 21년인데 반해, 명예 살인은 3년에서 7년 형이었다.), 배우자, 딸, 여자 형제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알게 된 다른 배우자, 아버지, 남자 형제가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로 이 조항을 활용했다. 이 법이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유효했음에도, 명예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사실상 아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페미니즘의 투쟁> 164p.
흔히 서아시아나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명예 살인과 같은 관습이 남아 있어 전근대 사회의 특징으로 바라봤고, 그 사회를 폄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대 법체계가 적용되던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경향이 존재하고 있던게 놀랍네. 이탈리아는 로마 12표법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영국과 함께 근대 성문법의 시작 즈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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