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적 계층이론 비판(불평등 정당화 비판)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이란? : 불평등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이론.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별적 보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이라고 주장.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에 대한 비판

 

1.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중요하지만 사무직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역시 회사를 유지해나가는 데 중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각종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도 역시 중요. 다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능적 중요성 인정 가능.

 

2. 몇몇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또 그 보상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의사, 판사, 교수,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지려면 사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졸업하는 과정에서 엄정난 경제적 지출을 해야함. 이것은 계급,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며 따라서 특정 직업에 종사할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능적 중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희소성을 이용해 보상 수준을 높이는 등 다른 사회적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능적 중요성에 따른 불평등한 보상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3.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반면에 자본소유자, 금융소득자, 부동산소득자 등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은 능력과 업적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실업자들이 늘어나 노동력이 풍부해지면 일의 성격과 관련 없이 임금(보상)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은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순수한 차이가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불평등한 지위나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일 경우가 많고, 따라서 보상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출처 : 사회학 : 비판적 사회읽기(비판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