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속에서 정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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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국적만 있으면 판검사도 프리패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오늘은 정보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보자.

 

여기 쓰레기 같은 화교 혐오 글이 있다.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 뒤섞여있는.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보자.

 

서울대는 법관양성소였다? - 해괴한 논리로 정당화는 가능. 일반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듬.

 

법관양성소 -> 경성법학전문학교 ->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역사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뉘는데(이건 국대안 파동이나 경성제대 -> 경성대학 -> 서울대로 넘어오는 역사를 잘 찾아보면 나옴.)

 

서울대는 굳이 따지자면 경성제대의 법통을 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 글의 서술은 받아들이기 힘듬. 저런 식으로 만들면 고려대 시초를 우석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듯.

 

어쨌든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글은 처음부터 비전문가가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혐오를 위해 만들었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임.

 

모든 외국인 전형은 화교특별전형? - 이건 그냥 외국인이면 다 해당하는 건데 뭔 소린지 모르겠음. 물론 화교도 가능하겠지만, 미국인도, 일본인도, 프랑스인도 다 가능할거임. 콩고민주공화국 출신까지 전부.

 

여기서 문제는 복수국적자가 많다는건데, 이건 재미인지 재일인지 조선족인지 화교인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 파악이 불가능하겠지요. 물론 어떤 국적이던지 돈 좀 있는 집안의 자제분들이 들어오는 건 맞는듯.. 이게 핵심.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외국민 3특 12특 농어촌 온갖 전형들의 문제점은 따져볼게 많으니 좀 미뤄두고..

 

장학금 문제 - 화교랑, 로스쿨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 장난?

 

저 글에서 설명하는 걸 보자.

 

GSFS - 중국, 일본 학생 지원 불가. 설명 종료.

 

SPF - '개도국 박사학위가 없는 주요 대학 교수진' 일 경우에 받는거임.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교수직 역임하는 사람들이 서울대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하면 주는 장학금. 로스쿨은 박사 과정도 아닐 뿐더러(법학전문석사)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이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 밟는다면 지원하는게 당연하겠지 ㅋㅋㅋ

 

변호사 - 재외국민, 외국인도 가능. 이건 뭐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지적할 순 있어도 솔직히 상호주의적 관점이든 뭐든 막아놓는게 황당한거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 그냥 지원하면 반 이상 합격이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로스쿨, 변시 검색 좀 해본 사람들이면 알거임. 의사 국시도 '그냥 지원하면 붙는 날먹 시험 아님?' 이러면 발광할텐데, 사시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변시 패스도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저렇게 서술해놓은건가? ㅋㅋ 이게 무슨 대학 패스/논패스 교양 과목도 아니고 3년 동안 피똥싸면서 공부한 전국의 수재들이랑 경쟁해서 반은 떨어지는건데.. ㅋㅋ

 

김앤장 중국 - 여긴 그냥 중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랑 한국인이 같이 일하는거임. 김앤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변호사 프로필 다 나오는데 3분이면 알 수 있는 부분에서 구라를..

 

중국인 범죄자 전문 인권 변호사로 수십억 - 그럼 김앤장 왜 가노 인권 변호로도 수십억 버는데? 그리고 변시 통과하면 1순위가 인권 변호가 되겠지 ㅋㅋ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다들 잘 알거라 믿음.

 

법관 임용 - 글에서도 복수국적자는 불가능하다고 나옴. 근데 단일 외국 국적 보유자가 가능하다고? 법원조직법을 찾아보면 국적 관련 내용이 없고 입법예고안 사진만 덜렁 올려놨는데(복수국적자 관련 입법이 안된걸로 추정) 여기서도 '법관은 사법기능의 특성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이라고 상세히 적혀있구만 중국인인데 법관이 어떻게 되냐고 ㅋㅋ 그냥 예시를 한 명도 못든다는 점에서 이 소리가 얼마나 허황된건지 증명한다고 봄.

 

요즘 실베가 아무리 쓰레기라고 해도 이딴 글이 1250추 달려 있는 작태가 황당하고, 팩트체크를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몇 자 적어봤음.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검머외 복수국적자가 특례전형으로 대학/로스쿨 진학이 쉽다는 거 정도? 근데 이것도 문제는 문제니 사회적인 대화와 연구가 필요할듯.

 

나머지 내용은 그냥 TRASH니 볼 필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