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

기본소득을 왜 비판해야 하는가?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의 정책이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기본소득의 문제점

 

1.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가의 기본소득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분쇄되어버릴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메꿀 수 있는 자본가의 임금 인하 유도가 일어난다. 사실상 기업으로 향하는 보조금이 된다.

 

자본가가 져야 할 부담을 국가에게로 돌려버리는 정책이다.

 

2. 복지체계에서의 문제

 

기존의 선별을 통한 빈민/노동계급에게 가는 복지가 축소되고, 전면적 기본소득으로 공공의료, 공공주택과 같은 기존의 복지 체계가 해체되고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역할로 전환된다. 즉 복지가 시장화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의 소득보전을 해주던 비과세, 세제 감면 혜택도 타격받아 실질적 노동계급이 받는 혜택은 하락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금액 제공이니 빈부격차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기본소득 예산으로 기존의 복지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하는게 노동계급에게 이익이다.

 

3. 사회주의 이행에서의 문제

 

사회 전반적 변혁을 통한 생산관계 변화로 근본적 모순 해결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배를 통하여 모순을 해결하려 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덮어버리고 심화시킨다.

 

결국 극소수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산업예비군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다. 모래시계형 사회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4. 현실 정책 적용에서의 문제

 

현재까지 현실적 논의가 부족하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지급 액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 지급은 효율적이지 못한 개인주의적 정책이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나 실질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

 

기본소득은 좌파의 정책으로 채택하기 힘들다. 물론 개량의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닌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위해 민주당, 기본소득당과 거리를 두며 노동계급과 함께 투쟁해나가야 한다.

 

근거 출처 : 로자 룩셈부르크 갤러리, 진보정치 갤러리